■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가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오는 11월 대정부 규탄 대회를 예고하며 올 하반기 노정 간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를 잇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지난 6월 이후 활동을 멈추고 있어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함께노동계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경사노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노총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춘 지 석 달이 넘었죠?
[김문수]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오랫동안 안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도 하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기구로서의 본회의는 중단돼 있고 그 밑에 다른 전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참고로 노사정의 대화를 이끌어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하고 현안들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대화 재개 가능성은 잠시 뒤에 위원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드릴 텐데 일단 민영화 중지,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근무제 개선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수]
지금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일 뿐만 아니라 또 철도노조의 요구가 SRT하고 통합을 하자든지 이런 철도 경영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는데. 경영의 문제는 노조가 관여할 수 없고요.
다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라든지, 임금을 올리라든지 이런 것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KTX와 SRT를 합치라든지 KTX 노선을 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법 파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대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토부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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